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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85099 float-center" data-idxno="85099" data-type="photo" style="max-width: 600px;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" src="https://cdn.modoosearch.com/news/photo/202508/81065_85099_1039.jp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 = 뉴시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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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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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올해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.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기내에 탑승해 자신의 좌석인 23B로 향했다. 좌석에 다다른 A씨는 &#39;파이팅&#39; 등을 큰 소리로 외치고, 주변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가자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신체접촉을 했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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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 맨 앞쪽 2D 좌석으로 좌석을 변경한 A씨는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.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다른 승무원과 승객을 향해서는 &quot;XX&quot; &quot;XXXX들&quot; 등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1시간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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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.</p>



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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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&quot;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,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&quot;며 &quot;승무원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&quot;고 판시했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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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&quot;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 조건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한다&quot;고 밝혔다. 형법 제51조(양형의 조건)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▲범인의 연령&middot;성행&middot;지능&middot;환경 ▲피해자에 대한 관계 ▲범행의 동기&middot;수단&middot;결과 ▲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다.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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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▲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▲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▲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벌이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.</p>




	

술에 취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해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.뉴시스 보도에 따르면, 올해 4월 제주

술 취해 탑승한 비행기서 승객·승무원에 난동…법원 판단은[죄와벌]